‘표퓰리즘 예산’ 버리고...657조 긴축예산, 취약층부터 보듬는다

정부, 2024년 예산안 의결 총지출 2.8%로 억제해 657조원 역대 최저 지출율로 긴축재정 정부 ‘예산중독’ 고리 끊고 선거 앞두고 ‘매표예산’ 차단

선거 앞두고 ‘매표예산’ 차단 내년도 국가 예산 증가율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이지만 선심성 예산치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나랏돈 지출을 적게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감축 예산’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7%였던 것을 감안하면 나랏돈 지출 강도를 이전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는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을 △약자복지 △국방·법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차상위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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