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도 경제 안 살아나…남은 임기도 ‘재정 보릿고개’

작년 향후 5년 국세 수입 증가 7.6% 추산…올해 2.7%로 낮춰2028년까지 세입 90조 감소…지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정부가 29일 역대 최고 수준의 ‘짠물 예산안’을 내놓았다. ‘상저하고’ 자신감과 달리 경기회복 시점과 강도 모두 기대를 빗나가면서 수입이 급감해 불과 1년 만에 세입 전망이 반토막 났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진 크게보기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당시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2021~2022년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나 기재부가 올해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총수입이 연평균 3.7%, 국세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총수입은 지난해 추계치의 절반, 국세수입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올해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이 세입 전망을 크게 악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저조해지고, 소비도 둔화돼 세금이 덜 걷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두로 감세 조치를 단행하면서 세입 기반을 더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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