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 유럽 최초로 유급 생리휴가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가능 연령을 낮췄습니다. 의학적 소견 없이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도 가능해집니다. ⬇️전통 가톨릭 국가에서 진보적 나라로
현지 언론 “가톨릭 국가서 재생산권 가장 진보적 나라로” 16일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앞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스페인이 유럽 최초로 유급 생리휴가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가능 연령을 낮췄다. 의학적 소견 없이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도 가능해진다. 스페인 일간 는 16일 스페인 의회가 이날 생리통을 겪는 근로자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185표, 반대 154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필요한 만큼 휴가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유급이 보장된다. 생리휴가를 받으려면 다른 병가처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디. 의사는 진단서에 필요한 휴가 기간을 정하게 된다. 입법을 추진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역사적인 날이다. 생리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스페인 의회는 이날 부모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나이를 현행 18살에서 16∼17살로 낮추는 임신중지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병원에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에선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임신중지를 거부하는 공공병원 의료진이 많아 80% 이상의 시술이 개인 클리닉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는 전했다. 다만 공공병원 의료진이 서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등록하면,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의사의 거부권도 보호했다. 이 법안은 그밖에 재생산권을 폭넓게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생리용품을 학교와 교도소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국가보건센터에 방문하면 응급피임약 등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우파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이 낸 임신 14주 내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스페인 의회는 이날 성소수자 권리를 강화하는 별도 법안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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