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재작년 1월 1일부터 처벌 불가 식약처 '임신중지 약 허가 신청 시 신속히 심사' 현대약품, 여섯 달 뒤 국내 첫 도입 허가 신청
여성계에선 식약처 심사 지연이 석연치 않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임시 중지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건 재작년 1월부터입니다.여섯 달 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신 중지 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안전성 보완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거 같다며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식약처 관계자 : 공개 가능할 만한 내용 같진 않아서 사실….]그런 만큼 심사가 길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당장 여성계에선 식약처가 자세한 심사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 영 /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검토가 뭐가 필요했고 현대약품이 아니면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 없었는지…. 어떻게 유통할 건지 이런 체계들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약물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제약회사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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