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통치의 시대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통치 가 아니라 정치 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경제위기 코앞인데 민생은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신청.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것은 9월24일 밤이었습니다. 9월26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2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세종시 어린이집도 방문했습니다. 28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9일에는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0일에는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했습니다. 10월1일에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가해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08년 4·9 총선 압승으로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국회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를 넘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 재정을 선언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재정 건전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2013년도 예산안을 연속하여 긴축 기조로 편성했고, 국회는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인 자신과 대통령실, 행정부가 열심히 일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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