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김건희 수사 뭉개느냔 질문에, 경찰청장·국수본부장의 대답newsvop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 ⓒ뉴스1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장모 최 씨 의혹에 대해 “지금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의미 있는 진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 수사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확인된 것 같다”면서도,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현실적 판단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은 ‘윤석열 처가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 씨 가족회사인 ESI&D의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 소급 연장 및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감사에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김교흥 의원은 “불법이 적시된 감사보고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청 감사 결과 내용을 열거했다. 그는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했다. 농사 안 짓고, 옥수수 한 줄 심어놓았다. 경운기도 구비하겠다고 하고선 구비 안 했다. 그리고 소급적용 인허가 문제가 있었다”라며 “명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행사가 개발비용 몇십억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0원으로 해놓고,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하니까 그제야 1억8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문진석 민주당 의원 또한 이 부분을 추궁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최 씨의 범죄 혐의는 뚜렷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라고 물었고, 윤 청장은 “국수본부장도 답변했듯이 지금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의미 있는 진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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