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한 회사에서 24년째 글을 쓰는 손병관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사시를 아십니까? '우리의 철학은 '열린 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되, 경직된 진보에 회초리를 들고, 양심적이고 생산적인 보수와는 악수를 청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않고 평일 아침 관점이 담긴 뉴스를 배달합니다.

1)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윤석열에 수시로 검찰동향 보고김건희에게 고가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험이 아니다"라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관련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는 비유로 검찰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1)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윤석열에 수시로 검찰동향 보고김건희에게 고가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험이 아니다"라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관련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는 비유로 검찰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밀실야합'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조류 충돌 위험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 판결했다. 강원 강릉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말 최대 60mm 비 예보가 있다....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62.7%를 기록했으며, 지지층 중 23.1%는 대선 후 새롭게 유입된 '뉴 이재명'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주로 남성과 30대, 중도층이 핵심이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이 공직 경험 없이 주중대사로 내정됐고, 미국 구금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손수갑 착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국정원 회의에서 계엄사 인력 파견 논의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박진영 JYP 대표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표결될 전망이다. 현암사가 종이법전 제작 중단을 검토 중이다. 구글이 'AI 모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럼프가 서명했다는 '외설 편지' 원본이 공개됐다....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전광훈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개혁 TF 설치 과정에서 우상호와 정청래가 여당 참여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전국에 강릉시처럼 가뭄에 취약한 지역이 37곳에 달한다.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의총장 변경으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수사 중이다.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1949년 출범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해체되며,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어 9개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축소된다. 한편, 검찰총장 자리는 개혁 작업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1) 김건희 오빠가 빼돌린 이우환 그림, '총선 출마' 검사가 사줬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친인척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시도했던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김건희 특검...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8명을 수사 중이다. 한편, 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련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민중기 특검과 25분간 만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조지연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옮겨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한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에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인 오광수와 강찬우가 합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특검 재판 녹화방송 중계가 가능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25~34세 인구가 급감해 고용시장에 충격이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4성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파면 직후 대통령실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국방예산을 GDP 대비 2.3%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강릉은 저수율 14.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보상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재순 전 비서관이 탄핵 대비해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는 '플랜 B'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개별임무 문건을 받고 계엄해제 건의에 "기다려보자"며 의도적 지연 행위를 한 것으로 특검이 판단했다. 한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되며 형식화 논란이 일고,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저수율이 14.9%까지 떨어졌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김건희 특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금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노란봉투법 이후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왕고래 2차 탐사를 앞두고 포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강릉시는 가뭄으로 수도계량기 75% 제한급수 위기에 처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29일 팟퉁탄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직격했다. 트위터가 김건희 여사에게 실버마크를 부여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지역인 용산구에 안전대상을 수여했다가 유족 반발로 취소했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논의가 무산됐다.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에서는 16세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자살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들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트럼프의 '혁명' 발언 후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켰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수사 기능을 남기는 방향의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다문화 병사들이 증가하면서 군 내 언어소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제거 기회를 놓친 것이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박성재는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심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 항고 포기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은 박성재가 계엄 선포 직후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와 법무부 회의 소집 등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심우정이 윤석열과 통화한 정황과 항고 포기 결정 과정도 조사 중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현상유지'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으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현안이 언급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가지 혐의로 전직 국무총리 최초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61세 이상 범죄 피의자 비율이 19~30세를 추월하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김건희 특검은 최은순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토지정보를 열람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강제징용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조선일보가 "이게 정상적 외교"라며 호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합의 존중 의사를 표명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 전 대통령처럼 약속을 깨고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2023년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에 대해 조선일보는 '과도한 원전 수출 흔집 내기'라며 한미 원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소송을 외교부 소 취하로 마무리했다.... 한 회사에서 24년째 글을 쓰는 손병관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사시를 아십니까?"우리의 철학은 '열린 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되, 경직된 진보에 회초리를 들고, 양심적이고 생산적인 보수와는 악수를 청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않고 평일 아침 관점이 담긴 뉴스를 배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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