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그 사람, 직장 동료였다 주거침입_잔혹사 성적목적_주거침입 주거침입 여성_대상_주거침입 조혜지 기자
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가해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편의 주거침입 잔혹사를 공개한다.[편집자말]
A는 피해자 8명 중 5명과 합의하지 못했다. 2021년 7월 19일 열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벌을 원한다"고 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건물 내 모든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도어록 마스터 비밀번호가 전과자의 손에 쥐어진다면. 그에게 주거침입 강간 포함 주거침입 동종 범죄 5건의 전과가 있다면. 결과는 빤했다. 26세, 19세 여성 피해자들의 속옷이 도난당했다. 2021년 2월, 대전 동구의 한 건물에서 벌어진 일이다. 범인은 해당 건물 관리 업체 직원이었다. 2020년 11월 취업한 후 3개월 만에 벌인 일이었다.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자신이 속옷에 집착하는 '성 선호 장애'이므로 심신미약을 고려해달라 요구했다. 그러나 기각됐다."충동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하며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 하에 이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 속옷을 훔쳐 나온 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요가매트에 찍힌 발자국을 지우고 나오는 치밀함"을 봤을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아주 잠시, 무방비로 집이 열리는 '평범한 순간'도 성적목적 주거침입 범죄의 주요한 미끼가 됐다. 2021년 10월 오전 9시 10분경,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에선 열리지 않는 문을 억지로 '쾅쾅' 잡아 당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댔다. 문고리를 잡은 침입자의 정체는 두 달 전 피해자의 집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한 작업자였다.
판결일 기준으로 2021~2022 2년치 여성 대상 주거침입 판결문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0건의 사건 중 130건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초면인 사이였다. 한 번 이상 본 얼굴들은 이웃이거나, 전 연인·이혼한 부부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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