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6천600원→3천200원으로 인하(종합)
국토교통부는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두 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운영비가 2∼4배 드는데다 민자 SOC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건설돼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줬다. 국내 도로 통행료 중 가장 비싼 수준이 된 이유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1.1배가 된 것이지, 사실상 최대치의 할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제 올해 당장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영종·용유·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전 구간과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 장관은"사업별 특성이나 추진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정책을 발표했고,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재무 여건이 계속 악화돼 선투자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정부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고속도로 사업 기간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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