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개별 공무원 책임은 물을 수 없다“…유족에게 2000만원 배상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4시간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된 고 임경빈 군의 사망에 대해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4시간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된 고 임경빈 군의 사망에 대해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은 10일 임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임경빈 군의 이송 지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앞서 2023년 대법원도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점은 해경 조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구조되고도 4시간 40여분 지나 병원에 이송된 고 임경빈 군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됐습니다.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 그때 그 상황은 더 이상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4층 데크까지 이렇게 벌써 침수가 되고 해서 구조 세력이 진입을 할 수 없었고.
선고 후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는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입장문을 준비해야 하지만 오늘 판결과 같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만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참사 당일 고 임경빈 군은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사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비한 4시간 40여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발로 뛰었던 어머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JTBC는 지난 10년간 세월호 수사로 재판을 받은 115명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공직자는 단 2명뿐입니다.유가족들은 10년째 법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오늘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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