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황광모 기자=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손해배상 판결 관련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다만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임 군이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헬기를 통해 즉시 이송됐더라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등 신속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속한 이송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배상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덧붙였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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