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국회 담장을 넘어야 한다 참여연대 선거제도 전원위원회 정치개혁 선거개혁 유성진
2024년 총선을 일 년여 남짓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4월 10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회 전원위원회는 정개특위를 통과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하되, 그 내용은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선거제에 대한 논의,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안들은 제도개편의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혼합된 까닭에 지극히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구 선거제에 있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다양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권역별 병립형, 전국 병립형, 권역별 준연동형 등 복잡한 제도들이 결합되어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들에 있어서도 여론은 하나로 결집되는 모습이 아니다.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의 영향에 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엇비슷한 가운데 이를 반영하듯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찬성 비율 역시 40% 안팎으로 비슷했다.
결국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이 국민의 이해와 선호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국회 안에서 정당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표를 국회의 의석으로 전환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제도의 선택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의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제도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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