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만연돼 있어 적정가격 형성에 방해돼” 주식시장 신뢰성 보여줘야 올해 60조 이자이익 은행 혁신으로 실적냈나 짚어야
혁신으로 실적냈나 짚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이 반기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었다. 이 원장은 또 은행 등의 ‘이자장사’에 대한 공세도 강하게 밀어붙였다.우선 불법 공매도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만연된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조사·검사를 통해 현상을 본 결과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진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며 “ 적정가격을 발견하는 수단이 아니라 적정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번 조치는 시장조치”라면서 “수 개월 동안 점검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언론에 공표도 일부 하고 정부 내부적으로 공유한 바도 있었다”고 털어놨다.이 원장은 “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니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들고 미국시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뉴욕·런던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향후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외국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줘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 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노력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조차도 영업이익이 그런 것”이라며 “과연 은행산업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비판했다.이 원장은 “미국은 금리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실패를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며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를 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받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과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은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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