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74%…“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할 것”
발행 2024-08-27 17:07:42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서울경찰청이 27일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이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교 전 학교인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파된다.서울경찰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는 10대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증가했다. 올해 1~7월을 기준으로 봐도 73.6%에 달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편집·제작·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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