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짝퉁' 2만여점을 제조·판매한 패션 인플루언서와 그 일당들이 검거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법인 대표 A(34)씨 등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면서 동종 전과 2범인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법인 대표 A씨 등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라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 6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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