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여당의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가 재발의된 ‘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 국회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여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야당이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으로 맞서겠다고 별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폐기될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에서 여당을 빼고 야당 추천만으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의요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한 법안은 국회법과 양곡관리법 외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한편, 이날 여야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와 22대 총선 당시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반대 197명으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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