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는 여당을 배제한 특검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실제 수사는 어려울 수 있다.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 세번째 ‘ 김건희 특검법 ’ 폐기 시 대안으로 별도의 특검법 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 김건희 상설특검 ’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 후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하위 규정인 규칙에선 국회 추천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규칙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에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추천위의 과반인 4명을 차지해 사실상 야권 추천 인사가 특검 후보로 대통령실에 제안된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 특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으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특검 요구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채 상병 국정조사’ 성사 여부를 본 뒤, 김건희 상설특검안 본회의 의결과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실제 상설특검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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