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풀린다…지자체에 100만㎡ 해제 권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30만㎡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지자체들이 기존에 계획한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해제를 위임하는 면적을 넓히면 지자체들이 30만㎡ 제약을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선출직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천793㎢이고, 이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천428㎢로 64%를 차지한다. 전체 지정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의 70% 수준으로 줄었다.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이견이 있거나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과도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국토부 사전 협의에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간혁신구역은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으로 나뉜다.기존 노후 산단은 첨단산업에 맞도록 고밀·복합개발한다. 올해 1분기 중 활성화 구역 2곳을 선정해 재개발할 예정이다.올해 상반기 중에는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철도 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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