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푼다…다주택자 자극 모양새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1월 3일 화요일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 읽기: 새해에도 정치권은 협치 대신 대치 👉 읽기: 리베이트 얽힌 전세사기의 덫 👉 읽기: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강화 지난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관련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번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만 남아 있다. 정부가 지난해 단계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내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더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함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매수 희망자를 중심으로 대출과 세금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수심리를 자극해 경기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당장은 대출금리가 높아 부동산 시장이 급반전하지 않더라도, 집값 하향세가 멈출 경우 빠른 규제완화가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강남 등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하남·광명·과천 13개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풀릴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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