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배 옆 악어처럼 위협적'… 北억지력 유지 강조

한미연합사령관 기자간담회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5세대 전투기 韓 배치 거론전작권 조기전환엔 선 그어

전작권 조기전환엔 선 그어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 4성 장군이 전작권 조기 전환 목소리에 직접 선을 긋고 나섰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할 양국 간 패키지 딜에서 전작권 전환이 조급하게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단호한 원칙론을 펼쳤다.

그는 한미가 앞서 합의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안정성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그 조건들은 분명한 이유로 설정된 것이며, 그 요소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단지 전작권 전환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데 이어 전작권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 방침이 확정됐지만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전환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 현재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이 확정됐다.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등 연합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 여부를 3단계로 나눠 검증하고 있다. 현재는 2단계 검증까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이 재조정되더라도 북한 억제 등 한반도 안보 태세는 유지·발전될 것임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는"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능력이 중요하다"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한반도 배치 등을 통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그는"지난 6개월간 5세대 전투기가 한반도에 배치돼 원래 방공포대가 담당했던 공백을 메웠다"고 강조했다. 이어"중동으로 재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반드시 한반도로 돌아올 것이며, 최신 장비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한미동맹에서 적을 특정해 명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가 북한 억제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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