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칭찬 부처” 강조 금감원 “소보처분리, 소비자피해”
금감원 “소보처분리, 소비자피해”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기획재정부로 금융정책 기능을 넘기고, 금감원을 둘로 쪼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면서 두 기관 모두 팽팽한 긴장감에 빠졌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전제로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로 재편하는 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구체화되자 당국 내부와 금융업계 모두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선 “대통령이 직접 칭찬한 부처를 없애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금융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금융위 내부에선 이를 조직 존치의 ‘우군 신호’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다. 일부에선 “금융정책 기능의 기재부 이관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논리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반면 금감원은 조직 개편 중 소비자보호처 분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검사권 없는 금소원은 실질적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일부 소보처 직원들은 “조직이 외부로 떨어져 나갈 경우 휴직·법적 대응·집단 퇴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구조에선 우수 인재도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대로 개편이 단행될 경우 금융사를 감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기관만 기재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네 곳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검사권을 요구하고 나선 한국은행까지 포함되면 ‘시어머니 다섯’ 체제가 되는 셈이다. 이는 금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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