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 무기수, 24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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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무기수, 24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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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완도에서 발생한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의 피고인 김신혜씨가 2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강압수사 , 죄 입증부족" 전남 완도군에서 2000년 발생한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김신혜 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10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번 판결은 국내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사례다.

사건은 2000년 3월 완도 한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고,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던 중 김씨의 고모부가"김신혜가 성추행에 대한 앙심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23세였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건넸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는 진술을 번복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01년 3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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