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오늘(19일) 서울행정법..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앞서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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