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도 딱히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r건강보험 보험료 연금
지난 9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2000만원 넘는 연금 때문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0만 5212명으로 집계됐다.
소위 무임승차자로 불린다. 8월까지 이자·사업·배당·근로·연금 등을 더한 연간 소득이 34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는데, 9월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이 조치로 27만여명이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재산은 반대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원~9억원이되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된다. 그런데 이 재산 요건은 부부에게 따로 적용한다. 한쪽의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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