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전례와 관련 판례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야당의 위원장 탄핵 발의까지 불러온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논란 중 하나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여부다. ...

이정현 기자=야당의 위원장 탄핵 발의까지 불러온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논란 중 하나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여부다. 이는 지금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 거리다.

당시 서울고법은"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며"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YTN 관련 방통위 처분을 유효하다고 본 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서도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고 명시한 점은 여권에 유리한 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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