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7년 ‘3인 방통위’도 “의결 논란될 수 있다”는 자문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KBS 등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2024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구성됐을 당시 네 곳의 법무법인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A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인 중 2인 찬성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은 5인 위원회 체제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형태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여야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가급적 재적위원 3인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5인 구성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문제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방통위법 취지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은 법무법인들의 의견은 당시 방통위가 현재와 달리 3인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위원이 임명된 경우 심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립되는 이해의 공평한 조정이 요구되는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임위원 1인만 있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방통위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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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당성지적 김홍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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