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적법' 자문…野는 '위법성 오히려 증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

야당은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 2인 체제 이슈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법무법인은 일시적으로 재적 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의 미만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면서 법무법인이 2인 체제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고 있지 않은 상태',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상 운영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위원 과반 이상이 '공석'인 방통위, 법원조차 '문제될 여지'YTN 집행정지 기각한 서울고법도 "절차적 위법성 문제될 여지"... 전문가 "탄핵 사유로 연결"
Read more »

황우여 '2인 체제 절충안' 띄웠지만…與 내부반응은 '냉랭'(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김치연 기자=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을...
Read more »

중국전 앞둔 김도훈호, 우측 수비는 누가 책임지게 될까[축구대표팀] '새 얼굴' 황재원-박승욱-최준, 무한 경쟁 체제 '돌입'
Read more »

[김영준의 마켓관찰] 성심당과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의 쇠락생산효율·낮은 임차료 강점소기업이 대기업 영업익 추월나날이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대량생산 체제 부응 어려워져
Read more »

이탈리아 슬로시티 오르비에토, 느리게 여행하기아날로그적 방식의 자유여행, 오히려 좋았다
Read more »

'헌법 84조' 띄운 한동훈, 오판했다[이충재의 인사이트] 전당대회 출마 앞두고 연일 이재명 때리기...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 부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