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집행정지 기각한 서울고법도 "절차적 위법성 문제될 여지"... 전문가 "탄핵 사유로 연결"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현재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인 2명 위원만 있는 상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게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판사는"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인 체제 의결이 중요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론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이기도 했다. 당시 고민정 의원 등 168명 의원이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면"피소추자의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지난해 4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민희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결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진사퇴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상임위원 추천은 22대 국회에서도 뚜렷한 논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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