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교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헌법 위반 지적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를 헌법 위반으로 비판하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 체포를 주장했습니다.

계엄사령부 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3일 오후 11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 1호 를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이다. 또한"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다면, 국회는 재적의원 1/2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이는 국회의 최종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은 바로 해제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고,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만약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군인들은 대통령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정을 수호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던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계엄은 헌법에 기반해서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좌진이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같다"라며" 포고령 1호 1조는 빨리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과오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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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서울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헌법 위반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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