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추진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 상설특검 규칙을 여당 추천권 배제하고 국정감사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
예산안 자동부의 일방적 폐기양곡법과 함께 尹거부권 전망 더불어 민주당 이 28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기로 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본격화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해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도 재개하는 모습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 연관돼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어"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 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등 중대한 비위를 원칙에 따라 감사했기 때문"이라며"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사드 미사일 관련 기밀을 중국 대사관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에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 심사권을 야당이 틀어쥐겠다는 전략도 실행에 옮겼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국회가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정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가결했다. 현행법상 법정 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2014년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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