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채 상병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형국인데,민주당이 검사 탄핵, 특검, 국정조사 세 가지 압박 카드로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고요?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 의혹 등 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두 차례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진상 규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오늘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가부를 표결해야 하는 만큼, 이튿날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검사 탄핵은 계획됐던 거라면서 이 대표 선고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선고와 탄핵 시기가 맞물리면서 검찰 압박을 위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부부가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민주당이 화풀이식으로 묻지마 탄핵쇼를 벌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이란 지적입니다. 과거 이른바 '김대업 병풍 사건'을 언급한 뒤 선거 기간 가짜뉴스를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단 국민 공감대를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면서 이런 수준인지 몰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당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당원 게시판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전 여당은 국회 운영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설명하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특히 지난 정부보다 예산을 34%나 줄였는데도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린 거냐고 반문했습니다.반면,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과 해외 내빈에 대한 경호를 위해 경호처 특수업무경비와 특활비를 여당 요구대로 수용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대통령실 예산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 때는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관저 공사만 봐도 계약서도 없다며 그래놓고 기존 예산을 고집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여당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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