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양보하자 갑자기 발뺌하는 여당
국민의힘 은 연금개혁 과 관련한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야당은 여당과 합의점 을 찾기 위해 45%까지 양보를 거듭했다. 그러다 막판에 국민의힘 에서 절충안으로 44%를 내놓았고, 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막상 양당의 합의점 을 찾자, 국민의힘 은 발을 뺐다. 다른 사안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 은 “ 폰지사기 ”라면서 연금개혁 의 단계적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폰지사기 ’란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다. 엄 비대위원은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장하는 단계적 연금개혁 방식을 이같이 표현했다.
엄 비대위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올리더라도 7~8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면서 “훨씬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민주당과 국회의장 주장의 요지는 어렵게 합의된 것만이라도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44%로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하고, 합의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이어서 하자는 취지다. 또 미루면 언제 또 기회가 찾아올지 장담할 수 없고,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계속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상당히 깊은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진 뒤 할 수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연금제도를 한번 만들고 수십 년간 전혀 손대지 않는 나라는 없다”면서 “세대와 인구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단계적·점진적인 방법을 쓰면서 유지·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은 “화답을 해야 하는데 타이밍이 안 좋다”면서 22대 국회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거짓말” 비판한 나경원, 이재명 연금개혁안에 “첫 단추라도 꿰어야”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여권 중재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엔 (이 대표...
Read more »
‘소득대체율 44% 수용’ 이재명 “연금개혁 골든타임···여당, 지체 없이 협의 나서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Read more »
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여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연금 개혁 줄다리기’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Read more »
여야 연금개혁안 대치... 21대 국회 또 '빈손'되나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에도 여권은 "다음 국회로"만... 유승민·윤희숙도 엇갈려
Read more »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이 ...
Read more »
이재명, “여당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전적으로 수용”“주말에라도 만나서 합의하고, 21대 국회에서 1차 개혁 매듭짓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