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합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전적으로 가능하다”라며 “가능하면 28일에 같이 논의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7일 혹은 29일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들끼리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7일에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연금 운영과 관련된 핵심 변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권은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연금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며 ‘역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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