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에도 여권은 "다음 국회로"만... 유승민·윤희숙도 엇갈려
또 '역시나' 일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두고 '이것만이라도 성과를 내자'며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왜 그동안 손놓고 있었냐"는 입장을 고수하는 터라 한 발짝도 진전이 없을 분위기다.
하지만 여권은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장은"'더 낼 거냐, 안 낼 거냐. 나중에 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하는 모수개혁이 어려운데 여기서 합의되면 구조개혁은 복잡하지만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며"' 함께 하자'? 이것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억지주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비록 5월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지만, 현재 예정된 5월 28일 본회의말고도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여는 일 또한"전적으로 가능하다"며"27일날도 할 수 있고, 29일날도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저하고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며칠 뒤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여야정협의체,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자"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민주당 주장대로 긴급한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나"라며"문재인 정권 당시 복지부에서 '연금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눈감고 있던 것이 지난 정권,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꼽았음에도 아직까지 자체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정부는 수없이 많은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라는 정도로만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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