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교통난 우려" 성명서 발표... 23일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 조례안 통과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난개발 방지 조례가 마련된 지 불과 4년 만에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며"광주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끝끝내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전문가 토론회도 없었다"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차례나 심사를 보류할 정도로 주거 난개발과 교통 악화 등의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주시가 지리적 특성상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개발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관을 해치고 산사태 등 재난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다.이들은"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높이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개발업자의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앞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과 9월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부결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재차 부결 처리됐으나 23일 난상 토론 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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