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26일 류희림 위원장 고발…민주당 과방위, 예산 삭감 등 방심위 대응책 강구
발행 2023-10-25 18:07:52막무가내로 언론의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언론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다. 정치권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의 월권적 운영을 저지할 수단으로 예산 삭감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파행적 운영”에 류 위원장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전한 김 위원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책임 물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방심위가 신뢰를 잃고 정당한 심의 기능조차 못하는, 퇴화하는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 위원은 “방송사에 따른 심의 이중잣대, 편파 심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권력에 비판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과잉 심의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인터넷 콘텐츠 전반에 대한 엄벌주의와 통제로 흐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홍보실 전문위원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근거를 내세운 방심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등 여러 방면으로 법적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도 “방심위를 두고 학계에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말이 나온다. 독립된 기구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수 싸움, 정쟁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위원회 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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