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열어 '이동관 탄핵' 논의…9일 본회의 상정 유력

[앵커]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내일(8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내놓은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통위원 두 명 체제로 의결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내놓은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통위원 두 명 체제로 의결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언론이 방통위 눈치에 매우 위축된 분위기"라며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먼저 방송법상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없는 방통위가 일선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팩트 체크' 검증에 나선 건 사실상 '보도 개입'으로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반면 방통위는 팩트체크 검증은 재허가 조건을 점검하는 차원이고 두 명만으로 의결한 것도 과거 법률 자문 내용 등에 따르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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