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나 [노영우의 스톡피시]

미국의 2인자 때리기 역사 반복 중국 불공정 무역에 대한 반감 확산 트럼프 특유 ‘거래의 기술’까지 합쳐 2025년 글로벌 경제 최대 뇌관으로

2025년 글로벌 경제 최대 뇌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몰고 올 파장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해왔던 ‘합리성’에 입각한 모든 경제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2.0시대에 전개될 새로운 질서를 전망해본다. 먼저 미중 무역전쟁이다.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GDP의 43.2%나 차지한다. 3위인 일본은 GDP점유율이 4.2%로 뚝 떨어진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전 세계 경제 질서는 큰 영향을 받는다.트럼프 당선자는 내년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가 중요한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최혜국대우도 중국에 대해서는 철폐한다.

중국의 미국 내 자산 매입을 금지하고 미국 내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 공장을 통해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 다음 등장한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과거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크다. 구 소련의 경직된 사회주의보다 훨씬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켰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첨단 기술은 미국을 능가한다.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이 부담스럽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공화당과 민주당 등 정파의 문제가 아닌 미국 공통의 문제다. 대중국 압박은 정권과 무관하게 진행됐다.

이런 중국의 무역관행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나라로부터도 반감을 사고 있다. 국제 여론이 중국에 불리한 것을 간파한 트럼프 당선자가 적국적인 중국 때리기에 나선 이유다. 내년은 더 문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4%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장기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미중무역전쟁까지 가세하면 중국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중국도 미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철폐하고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를 미국산 수출품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1기 무역전쟁때 중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은 더 높은 세율을 메겨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2025년도 당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린 상태에서 중국이 관세를 올리지 않으면 관세를 올렸을 때보다 입는 손해가 더 많다. 이 때문에 미국에 대응해서 관세를 같이 올리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두 나라는 모두 보호무역을 채택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길을 택한다.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이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미국도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경제와 외교정책을 사업상의 ‘거래’로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시장의 저항이라는 복병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아직 트럼프 당선자의 공격이 현실화되지 않은 만큼 중국은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 우군확보에 열을 쏟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유럽 등 총8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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