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서가 바뀐다 ... 트럼프가 몰고 올 변화들 [노영우의 스톡피시]

2016년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때 사람들은 ‘괴짜 대통령’에 놀랐다.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른 그의 언변과 행동은 언론과 정치인들의 비판 대상이었다.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미국 언론과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D.C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을 때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미국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미국 언론과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D.C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1700년대 ‘토착주의’에 물든 식민지 시대 영국계 미국인들이 당시 독일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민을 막기 위해 사용됐다. 1900년대 초반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이 1차 세계 대전 불개입 원칙을 발표하면서도 이 용어를 썼다. 백인 인종주의 단체인 KKK단도 이 용어를 사용했고 2차 세계대전 불개입주의를 선언할 때도 ‘아메리카 퍼스트’란 말이 나왔다.‘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면서 들고 나온 구호다.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권을 과도하게 내세우면서 미국의 국력을 쇠퇴시켰다는 비판을 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들고 나와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미국인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통해 ‘미국만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가 겪는 희생은 뒷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향후 트럼프의 정책은 법으로 명문화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에도 각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지만 법은 정권과 무관하게 이어진다. 미국의 법보다 더 바꾸기 힘든 것은 세계질서다. 트럼피즘은 이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시대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동맹보다 돈을 우선시..보호무역이 대세로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국제무역질서다. 국제무역과 관련한 규범은 1947년 만들어진 GATT와 1995년 출범한 국제무역기구가 만든 원칙에 기반을 둔다.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해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간다. 또 국가 간 관세를 부과할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 특정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트럼프는 기존의 모든 무역질서를 부정한다. 국제무역질서의 측면에서보면 트럼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미국이다.한국은 바이든 정부때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중 하나다.

오히려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나라와 거래할 때는 미국처럼 관세와 무역장벽을 통해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 2차 대전 후 60여 년간 만들어온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역할을 부정한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다른 나라 전쟁까지 관여해야 하는가’라며 ‘미국에 의존하려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논리다. 트럼피즘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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