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제발 지지율 좀 연연하시라

주춤하는 경제 되살리려면개혁·구조조정 과제 수두룩尹 '좌고우면 않겠다'지만지지율 낮으면 경제 못살려

지지율 낮으면 경제 못살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1%. 한국은행은 0.5%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5분의 1 수준이었다. 건설업 경기가 여전히 빈사 상태다. 수출에서는 믿었던 정보기술 부문이 무너졌다. 소비가 죽을 쑤어 자영업 원성이 높고, 물가가 높아 서민들 신음이 크다.

경제지표와 함께 낙제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다. 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였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지율 하락이 경제 탓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다.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지지율이 경제정책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노동개혁이 있다. 일자리가 늘었다지만, 노인 고용만 늘어나고 청년 취업은 줄어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직 정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과 경단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정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노조와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하다. 지지율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한창이다. 여기서 도태되면 우리 미래가 위험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일본·대만보다 더하지는 못해도 덜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세수가 필요하다.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또 지지율 갉아먹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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