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檢개혁 역사적 소명…촛불정부 사명이자 국민 염원'
박범계 "수사권 완전박탈 아냐"·전해철 "합의 번복하면 의회 신뢰 문제" 안정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 2022.5.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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