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에도 '아동학대자' 낙인...'기본권 침해'

[앵커]최근 교사들의 교권회복 요구 배경에는 아동학대 신...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이 남습니다.1년 뒤,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지난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된 3천 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남은 경우는 7백 건이 훌쩍 넘습니다.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YTN 윤태인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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