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25일부터 의무화

병원, 30일 이상 의무 보관환자 측 “보관기간 늘려야”의료계 “의료인 권리 침해” 의료기관 수...

의료기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다른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2021년 9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년간의 유예기간에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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