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인하에 물가안정 생색 낸 정부, 버스요금 인상은요?

[주장] 물가안정-기후위기 대응하는 해외 대중교통과는 반대로 가는 한국 대중교통 정책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했지만 적지 않게 놀랐다."환승입니다"라는 안내음과 함께 50원이 찍혔어야 할 버스 단말기에 250원이 찍혔기 때문이었다. 지난 12일부터 버스요금이 300원 오르면서 생긴 일이었다.지난 6월 18일 추경호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제조업체에서도 밀가루 가격으로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밀 가격 하락을 이유로 들며 라면값 인하를 요구했다.

정부가 유독 라면값 인하에 힘을 준 것은 서민 대표 음식으로 꼽히는 라면값을 낮춤으로써 정부가 물가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라면값을 낮춘 정부는 그 뒤 과자, 우유, 아이스크림 업체에도 가격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라면값 인하에 대한 시민, 학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50원 인하가 물가안정에 큰 의미가 없었을 뿐더러 일부 라면은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라면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서 물가안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경고까지 제기됐다.

라면값 50원을 내려놓고 물가안정을 운운하던 정부가 버스비는 25%가 인상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이다. 기업에게는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도 교통비 인상에는 묵묵부답인 모습은 정부의 기업관마저 의심케 한다. '혹 기업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말이다. 독일은 지난 5월부터 '4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 49유로 티켓을 구매하면 지하철, 트램,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정부가 49유로 티켓을 도입한 첫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절감이었다. 독일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만 내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패스'를 도입했다. 코로나 시국 당시 글로벌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증가하면서 독일 정부가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었다.

49유로 티켓 도입의 두 번째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려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유로 티켓 도입 당시 한 달 간 탄소배출량이 60만 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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