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병사 복지 비용 난도질 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방부 예산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병사 월급 인상을 명분 삼아 병사 대상 복지 사업 예산 중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항목이 여럿 있다는 이유였다. 월급 인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뒤로는 복지 예산을 깎는 모습에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라 독립중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풋살 경기장' 설치 사업 예산을 2023년 예산액 32억 5000여만 원 대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기준에 따라 전국에 설치되어야 하는 풋살 경기장은 1754개인데 204개가 미설치 상태다. 원래 국방부는 2024년 예산안을 짤 때 97개를 추가 설치하는 60억 3800만 원을 일반예산에 넣었으나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삭감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예산 삭감은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이슈와는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국방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 항목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 항목에 대한 시각이 반영된 것뿐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아예 해당 예산을 다 깎아버렸다. '검토보고서'는 보급 방식을 바꾼 지 한 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업 평가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아예 예산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병사 자기계발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은 학습용품 구매, 강의료 지원,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 쓰일 수 있는데, 사용 항목별로 자기 부담금 20%를 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인당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이 돈으로 운동기구나 운동화 등의 운동용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장병들의 생일 케이크 구입 비용이 전액 삭감되고, 경축일 특식을 연 9회 지급에서 3회로 줄이고, 급식 외 증식비 단가를 인당 5742원에서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문제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비가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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