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통일부를 없애고 싶은 건가 윤석열 문승현 통일부 김영호 정일영 기자
지난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글에서는 통일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차관 인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한다.우리 정부조직법에서 통일부 장관은"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지명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의 붕괴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사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 기고에서"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며 북한 체제의 전복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아마도 과거 냉전 시기 정보기관의 수장에 적합한 인물이었을지 모른다.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책임져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며 그의 대북 인식은 우리 법률이 정한 통일부 장관의 책임과도 상당히 멀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도 맞지 않는 인선이다.통일부 장관과 함께 진행된 통일부 차관 인사에는 문승현 주 태국 대사가 내정됐다. 문승현 내정자는 외교부에서 북미1과장, 북미국장, 주미 정무공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관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의 내정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 통일부의 정체성과 달리 대북제재를 통한 문제해결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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