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란 가담 공무원 솎아내기 발표 후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희생 공무원에 대한 포상, 당직제도 개선, 정책감사 폐지 등을 포함하며, 내란 특검 장기화 및 인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내란 가담 공무원을 솎아내겠다는 발표로 공직 사회를 긴장시킨 정부가 바로 다음날 ‘당근책’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대통령실 에서 한 브리핑에서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브리핑은 지난 7월 24일 출범한 ‘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차원이다.
강 실장은 내년 4월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직 제도는 업무 비효율, 남성 공무원 숙직 부담 과중 등의 문제로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부분이다. 강 실장은 또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은 “정책감사 폐지로 감사원이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부연했다. 강 실장은 또 “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TF의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지시 후 관련 기소는 2건에 불과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감사원의 정책감사와 검찰의 직권남용죄 적용은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그간 공직 사회가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을 해소해주겠다는 대통령실의 이날 발표는 전날 발표와 대비됐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TF다. “제2의 적폐청산”,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바로 공직 사회를 위한 ‘달래기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 5개월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공직사회를 향한 내란 청산의 칼을 들이댄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많다. 대통령실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내란 특검의 수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이재명 정부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내란 특검은 수사기한을 3번이나 연장했다. 다음 달 14일까지가 기한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며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응답하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며 TF 출범에 힘을 실었다.내란 특검 장기화는 정부 부처 인사와도 연계된 문제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인사가 늦어진 배경엔 공직자 중 누가 계엄 사태에 개입했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정부 출범 5개월만인 지난 3일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도 최근 1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1급 인사를 하지 못한 부처도 많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 인사 조치를 위해선 특검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내란 가담 공직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TF 출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권 관계자는 “아직 공공기관장과 감사 중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즐비하다”며 “임기가 남았더라도 내란 관여 또는 옹호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해 인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묻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적폐 청산 시즌2’ 카드를 내놓은 것이란 의심도 적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의가 분출하는 등 정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권력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국정이 꼬이면서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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