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공세에 맞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검찰 내부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판결문을 대충 훑어본 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소 시한 직전에 검찰로부터 항소 여부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취지의 복수 선택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휘는 서면 또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행은 앞서 법무부 로부터 항소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신중 검토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지시가 외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회의였지만, 국민의힘은 법무부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개입 여부에 집중 질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의 논의는 없었으며,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재준 의원이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 보고가 없었는지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로 약 7400억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7000억원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며, 2000억원 정도 추징 보전되어 있고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며, 2명의 피고인에 대해 구형된 형보다 더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절반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이 '치맥 파티' 의혹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기다린 직원들과 식사를 했을 뿐 파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정치 보복적 수사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질의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정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적절한지 묻고, 정 장관은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팀을 포함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이 권력에 맹종하고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권력이 요구한 수사에 맹종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맞장구쳤습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에게 항명성 서한을 보낸 검사장들의 행위에 대해 집단 행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항소 포기 외압을 주장한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제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