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민 불편 야기하는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시민 불편 야기하는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며"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천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603건, 4천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 사망한 뒤에도 80건, 636명을 추가 단속하고 이 중 183명을 송치, 18명을 구속하는 등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향후 경찰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불법 집회ㆍ시위 해산 훈련하는 경찰 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2023.5.25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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