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특별법’에 분노한 피해자들 “이제라도 추가대책 마련 해야”

‘반쪽짜리 특별법’에 분노한 피해자들 “이제라도 추가대책 마련 해야”newsvop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반쪽짜리 특별법’을 강행한 정부는 이제라도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면서 “또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일부 부이자라고는 하지만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피해자대책위를 출범할 때도 여기 서서 피해자분들께 ‘죽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었다. 근데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은 감히 그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지 몰랐다. 피해자들을 무시할 거라 생각 못 했다”고 한탄했다.

무적 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전세사기의 원인이 된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죽어 나가는 피해자도 없어진다. 이번에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또 누군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 죽어 나가야 정신을 차릴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ewsvop /  🏆 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반쪽짜리' 피해자들 반발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증금 직접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

[오마이포토2023]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Read more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 “작은 희망마저 빼앗겼다”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 “작은 희망마저 빼앗겼다”newsvop
Read more »

[속보]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Read more »

‘전기료 차등’ 담긴 분산에너지 특별법, 수도권 전기료 오를까분산에너지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newsvop
Read more »

'또 대출받으라고?' 특별법 효과없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담긴 방안들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빚에 빚을 또 얹...
Read more »